월 : 2017년 5월월

〔기획연재〕2.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제도적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tkdghd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폐쇄 가처분 신청 이유

하나님의교회는 카페에 네 종류의 글이 지속해서 게시된다고 주장했다.

1.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단 또는 막장 사이비 종교이며신도들은 정신질환자들정신병자범죄집단 이라는 내용

2. 안상홍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교도소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사망하였으며장길자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내고 안상홍과 부첩관계였다는 내용

3. 하나님의교회가 이혼 및 가출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 받았다는 내용

4. 하나님의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

하나님의교회는 카페 회원들이 허위 사실을 게재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주장했다또한글 상당 부분이 전체공개로 되어 있고그렇지 않은 글은 일반인이 검색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페폐쇄 판단 기준은?

명예는 생명신체와 함께 중대한 보호법익이자 인격권이다하지만 카페 회원들이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대법원 1996. 9. 6. 9619246, 195253).

 

우리 법원은 기사(혹은 글출판물 등삭제 여부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하고(대법원 2013. 3. 28. 201060950), 게시글이 사실인지공익성이 있는지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대법원 2009. 4.16. 2008538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정서를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제시한 네 종류의 게시글들을 비진실성비공익성모욕인신공격 등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인가?

카페 회원들의 글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성남지원은 결정서를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는 144,000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실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종말론을 믿고 약 5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발생한 가정파괴 사례들을 제시했다법원은 카페에 게시된 대다수의 글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길자와 안상홍은 부첩관계였다거나 장 씨가 가정을 파탄 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시물에 공익성이 있는가?

카페의 게시글이 대다수 사실이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하나님의교회는 카페에 게시된 ▲하나님의교회 때문에 일어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의 문제 ▲교리적 이단성 등을 지적하는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지원은 네이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때에만 게시글을 차단할 의무가 있고차단의무에 근거해 폐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게시글 일부에 허위성과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게시물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때 명예훼손적모욕적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일부 허위 사실이 게재된 게시물은 삭제를 청구하면 되고 카페를 폐쇄할 이유는 없다고 결정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8일 이를 기각했다.

카페가 폐쇄된 사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게시물이 명백하게 명예훼손적 혹은 모욕적일 때그런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카페가 비방의 목적으로 개설되었을 때 인터넷카페는 폐쇄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420).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구원파’ 박옥수, 호주에서 성경 세미나 연다

기쁜소식선교회 대표 박옥수 씨가 호주 시드니에서 성경 세미나를 연다오는 6월 5()부터 7()까지 3일간 파라마타에 있는 노보텔 호텔(350 Church St, Paramatta)에서다세미나 주제인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은 기쁜소식선교회의 캐치프레이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시드니 지역 주택 우편함에 전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세미나를 홍보하고 있다전단에는 선교회 소속 시드니은혜교회’(Sydeny Grace Chruch)의 위치와 연락처가 쓰여 있다교회는 리드콤 역(Lidcombe station) 부근에 있다리드콤은 시드니에서 한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 하나다선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호주에 4개의 지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드니에는 시드니은혜교회 하나다.

전단에 함께 기재된 홈페이지(www.sydneygracechurch.com.au)에 접속하면 기쁜소식선교회 오세아니아 홈페이지(goodnewsoceania.org)로 연결된다영문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서는 시드니은혜교회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 교회 연락처설교교리 등을 볼 수 있다.

한국 주요 교단들은 기쁜소식선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있다이 단체의 독특한 구원관으로 세칭 구원파로 불린다기쁜소식선교회 외에 대표적인 구원파는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사망유병언(사망)), 생명의말씀선교회(이요한).

이용규 객원기자 bareunmedia@gmail.com

좁은길 공동체, 우리사회문제연구소 이단 세미나 공동주최 페이스북

좁은길 공동체(대표 강영환)와 우리사회문제연구소가 6월 5일 저녁 7한국성서대학교 갈멜관 3층 301호에서 이단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두 단체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조믿음 〈바른미디어〉 발행인이 이단 사이비의 ▲현황 ▲교리 ▲포교방법 ▲법·제도적 대응 방안 등 다양한 관점으로 강의한다더불어 한국교회 안의 이설 문제도 간략하게 다룬다. 2부는 이단 사이비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편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좁은길 공동체는 생각하는 신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정해 정기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지난 5월에는 내일의 교회를 말하다니 폼 처치‘(편집자 주당신의외적인 교회 형태를처치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 좁은길 공동체 강영환 대표

강영환 좁은길 공동체 대표는 사회적으로는 색깔론교회적으로는 교단 정체성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리스도인이 바른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석대성 객원기자 bareunmedia@gmail.com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 개소, 소장은 유영권 목사

전문 상담소 개소는 가뭄에 단비


이단의 활개는 곧 피해자의 양산을 뜻한다늘어가는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상담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수도권과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곤 이단 전문 상담소를 찾기 어렵다비전문가들이 상담을 한다고 나섰다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기도 한다공신력 있는 전문 상담소의 개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 소장 유영권 목사

예장합신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영권 목사가 충남 천안에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를 개소했다지난 5월 11다수의 이단 사이비 전문가와 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빛과소금의교회(담임목사 유영권)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맡은 최원걸 목사(천안기독교연합회장)는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종교(이단)문제소가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삼경 목사(전 예장통합 이대위원장)와 박형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는 소송신도들의 시위테러 등 이단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전하며 유영권 목사가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 상담소 개소 예배 참석자들

유영권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이단피해 상담은 물론 정기적인 세미나와 이단상담교실 개설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는 신천지하나님의교회통일교, JMS 등 다양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소장 유영권 목사): 041-565-0191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균형 잃은 칭의론 #2

인간의 역할 강조에 집중한 칭의론들_박재은 박사의 칭의 바르게 이해하기(3)


1. 들어가는 말

시소게임(a seesaw game)은 작용과 반작용의 이야기이다한쪽이 내려가면(즉 작용하면다른 한쪽이 올라가고올라간 쪽이 다시 내려가면(즉 반작용하면또 다른 쪽이 다시 올라간다지난 회부터 칭의론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역할이라는 큰 두 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 박재은 박사

지난 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칭의론 가운데서 반율법주의 칭의론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영원 칭의론 등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칭의론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극히 높인 사상들로서 시소게임 안에서 볼 때 한 쪽만 지나치게 올라가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또 다른 축인 인간의 역할 강조에 집중한 칭의론들이 반대 논리로 고개를 들게 된다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역할이라는 치열한 시소게임에서 서로 결정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칭의론 교리사의 민낯이다.

지금부터 칭의의 영역 내에서 인간의 역할이 꽤 중대한(혹은 결정적인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칭의론들을 살펴볼 것이다물론 칭의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중요하다칭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갈 2:16). 그러나 만약 이신칭의(以信稱義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력한 주도권을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갖게 된다면이는 믿음을 통해서가 아닌 인간의 믿음 때문에” 혹은 인간의 믿는 행위 덕분에”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순종 행위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교묘한 논리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지금부터 살펴볼 아르미니우스주의로마 가톨릭페더럴 비전 칭의론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2.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란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59/60-1609)가 설파한 교리를 따르는 일련의 신학사상을 뜻한다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전통적 칼빈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날카로운 신학적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전통 개혁신학은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타락 후 인간은 전적 부패전적 무능력하다),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없이 구원 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오직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등을 주장한다이에 반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부분적 타락(partial depravity, 타락 후 인간도 여전히 자연적 능력자유선택 의지가 존재한다), 조건적 선택(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인간이 믿을지 혹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예지이에 근거해 선택 한다), 보편 속죄(universal atonement,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자만 구원 받는다), 가항력적 은혜(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구원의 탈락 가능성(possibility of secession from salvation,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등을 대항논리로 주장한다.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 논리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타락 후에도 자유선택의 능력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인간이다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도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꽤 능력이 출중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자신의 뒷자리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늘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이다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걷어차지 않고 받아 누리는 선택을 한다면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한다면또한 받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간다면 드디어 고대하던 구원의 최종 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구원은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구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이 점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문제였다칭의 역시 인간의 믿는 선택이 꽤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므로 마치 칭의의 조건을 인간의 행위로 전락시켜버린 사상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설파한 인간 중심주의적 칭의론이었다(과연 인간의 믿음은 칭의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3. 로마 가톨릭 칭의론(=의화론)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에 저항하여 촉발되었다로마 가톨릭 칭의론은 의화론(義化論)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종교개혁 신학의 칭의론은 법정적 칭의” 개념을 염두하고 전개한다(법정적 칭의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즉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perfect righteousness)의 전가(imputation)를 통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고여겨 주고일컬어 주는 것이다하지만 로마 가톨릭 칭의론은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는 것을 뛰어넘어실제적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될 뿐만 아니라(그러므로 의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적 갱신이 되어 성화를 통해 실효적으로 내적 쇄신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의화론은 칭의 개념과 성화 개념이 교묘히 섞여 있는 관점이다.

 

로마 가톨릭 의화론을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칭의론으로 분류하여 위치시킨 이유는 바로 로마 가톨릭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 때문이다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타락 후 인간을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 본다그러나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타락 후 인간을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부분 박탈한”(partially deprived) 인간 정도로 본다무엇을 부분적으로 박탈당한 것일까로마 가톨릭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 창조 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의(iustitia naturalis)이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 선물”(dona supernaturalia)이다자연적 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하지만 자연적 의로는 인간의 저급한 육욕(concupiscentia, 욕정분노탐욕정욕 등)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선물을 주셔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자연적 의에 더해서 초자연적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덧붙여진 선물”(donum superadditum)이라고도 불린다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타락 후 바로 이 덧붙여진 선물 즉 초자연적 선물을 박탈 당했다고 가르친다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비록 덧붙여진 선물은 타락으로 박탈 당했지만 여전히 자연적 의는 존재 한다는 점이다여전히 자연적 의는 존재하므로 인간은 이 능력을 여지없이 쓸 수 있다칭의론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칭의(즉 의화)를 위해 인간은 자연적 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의화론에서는 의롭게 되기 위해 인간이 자연적 의를 사용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를 선행 준비”(prevenient preparation)라고 한다선행 준비는 미리 의지(voluntas)를 움직이고미리 성향(habitus)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미리 의지와 성향을 갖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화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의지와 성향을 미리 갖춘 자들은 의화 됨에 있어 스스로의 공로가 생겨난다공로주의가 싹 틀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로마 가톨릭 의화론은 하나님의 의화 은총과 인간의 선행 준비 공로가 함께 일하는 신인(神人협동 구조이며기껏해야 부분 박탈 당한 타락 후 인간이 자유롭게 의지와 성향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가는 구조이므로 반()펠라기우스주의적 형태를 지닌다즉 인간의 역할이 꽤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칭의론의 구조를 로마 가톨릭 의화론 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 페더럴 비전 칭의론(혹은 셰퍼디즘 칭의론)

이제 논의의 장을 현대로 돌려보자. 2002년 1월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 몬로라는 도시에 위치한 어반 애비뉴 장로교회(Auburn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서 페더럴 비전개혁주의 언약사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다이 컨퍼런스 제목을 따서 이들의 사상을 페더럴 비전”(Federal Vision) 신학으로 부른다혹자는 컨퍼런스가 열렸던 거리 이름을 따서 어반 애비뉴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더럴 비전 신학은 짧은 지면 안에 다 담기 어려운 방대한 논의이므로 지금부터는 노만 셰퍼드(Norman Shepherd)의 신학 사상에만 집중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셰퍼드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그가 전개한 칭의론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학교로부터 면직을 당한 인물이다셰퍼드는 페더럴 비전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페더럴 비전 신학을 또 다른 용어로 셰퍼디즘”(Shepherdism)으로도 불린다.

 

셰퍼드는 2000년에 출간 된 그의 책 『은혜의 부르심』(The Call of Grace)에서 믿음회개순종인내는 새 언약의 복을 향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Shepherd, The Call of Grace, p. 50)이라고 주장했다이 주장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수없이 많은 논쟁들을 양산했다이 논쟁의 핵심은 셰퍼드가 이해하는 칭의를 불러 일으키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셰퍼드의 주장은 칭의를 위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obedient faith)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칭의의 조건이라고 설파했다이는 결국 칭의와 선행” 사이의 관계 문제이다즉 행위(순종이든인내든회개든)를 해야 칭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칭의 된 사람이라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의 문제다셰퍼드는 전자를 받아들였다인간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혹은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 사건이 비로소 성취된다고 가르쳤다곧 인간의 순종하는 행위가 칭의의 방정식에서 조건으로 작용해 인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이것이 바로 셰퍼디즘 칭의론의 문제였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칭의의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이 강조된 칭의론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로마 가톨릭페더럴 비전(셰퍼디즘칭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이러한 칭의론들은 지난 회에서 살펴본 반율법주의하이퍼 칼빈주의영원 칭의론과는 완전히 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칭의론들이다글의 서두에서 밝혔지만 마치 시소게임과 같다아르미니우스주의로마 가톨릭 칭의론의 반대 논리로 반율법주의하이퍼 칼빈주의 칭의론이 탄생했기 때문이다이 치열한 시소게임은 현대 속에서도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이 점을 페더럴 비전 칭의론이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2회에 걸쳐 바라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책임 사이에서의 칭의론의 역사는 불균형의 전쟁터였다하나님의 주권만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경향성이 짙어왔다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다음 회부터는 총 4회에 걸쳐 다시 균형 잡는 작업을 할 것이다이 작업을 위해서는 칭의란 정확히 무엇인가(4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칭의의 영역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무엇인가(5인간의 역할), 인간은 여전히 죄인인가 의인인가(6과거현재미래의 죄는 모두 사해졌는가), 믿음과 칭의의 관계(7회 최종회등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칭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그러나 인간 역시 칭의의 영역 내에서 할 역할이 분명 있다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미묘한 주도권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바른 지도(map)를 가지고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날 필요가 있다이것이 바로 본고의 존재 이유이다.

 

편집자 주: 필자 박재은 박사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가 있다.​

박재은 박사 jepark.theopneustos@gmail.com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 거부 이유

교리적 문제 간과하면 안 돼


대한민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오래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자로 통칭해 왔다병역법 88(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예비군 훈련을 거부해도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각각 하급심일관된 대법원

문제는 법령해석이다.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입영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1심에서 간헐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왔다지난 2년간 전국에서 약 20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고지난해 10월 18일에는 항소심 최초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 판결의 배경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상관없이 유죄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 결정 신청에서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반된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 역시 상반된다신속하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편에선 미국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했던 안을 제시한다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입영 거부로 약 2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찬성 측은 지속해서 전과자를 만들 수 없다고 호소한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이 여전한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내세운다또한제도의 악용도 우려한다.

입영 거부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 거부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물론 모든 입영 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아니지만대다수임은 부인할 수 없다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500명 내외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그중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입영 및 집총 거부와 더불어 꾸준히 언급되어왔다메노나이트(편집자 주네덜란드 출신 메노 시몬스에 의해 시작된 재세례파의 한 교파역시 입영을 거부한다.

국가체제는 사탄, 병역 이행하면 제명·출교

한 종교단체 신도들의 집단적 행위의 내면에는 반드시 교리가 자리 잡는다종교단체에서 교리는 신도들의 신념이고경우에 따라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입영 거부 문제는 종교적 이해를 가미해 풀어야 한다이들의 국가관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 때문에만 병역을 거부할까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거부하고 투표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다자신들은 평화정치적 중립우상숭배라는 각각의 이유를 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믿는다병역이나 투표는 사탄의 정부를 위해 일하는 꼴이 된다이들이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는 과거 「교회와 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입영 거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적 결단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국가정부 조직이 사탄의 권세에 속했다는 교리 학습의 결과다사탄의 권세에 속한 국가를 위해 집총을 했을 경우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배우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탈퇴자는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병역을 이행하면 제명·출교를 당한다신도들은 종교적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양심적 자발성이 있기도 하나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영 거부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장은 아니더라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언젠가는 제도가 마련될지도 모른다하지만 한 가지그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 거부를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들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신천지의 피해자 위협, 이대로 좋은가?

위치추적기, 집단폭행, 시위방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압박


신천지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이라는 일차 피해를 넘어, 신도들의 ‘위협’이라는 이차, 삼차 피해를 당한다. 무차별적 소송, 폭행, 심지어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범죄행위까지. 신천지는 그렇게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

신천지 신도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신천지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몇 사례를 되짚어보았다.

위치추적기신도들의 우발적 행위인가 조직적 행동인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수년 간 일인시위를 벌여온 어느 날 자신의 차량에 달린 한 물건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위치추적기누군가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경찰의 수사 결과 신천지 신도의 행위로 밝혀졌다해당 신도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들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들

문제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신천지의 범죄행위가 씨를 상대로만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위치추적기는 원주대전용인춘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위치추적기를 이용한 피해자 감시는 일부 신도들의 우발적 행위일까? 아니면 20만 명에 가까운 신도를 보유한 대형 사이비 집단의 조직적인 행동일까?

한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구조요청경찰관서의 요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단폭행과 거짓말

신천지를 탈퇴한 씨는 귀갓길에 신천지 신도 세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신도들은 지인들에게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인천지방법원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신도 두 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사회봉사 80시간나머지 신도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일방적 폭행이었음에도 「천지일보」는 사건을 왜곡했다「천지일보」는 사건 발생 당시 신도들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피해자는 「천지일보」를 고소했고 몇 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도들이)공동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정정 보도를 냈다.

시위방해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위를 방해해왔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가 부모의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거나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혼절해 구급차에 실려 간 부모도 있었다.

▲ 시위 도중 쓰러진 신천지 피해자

직접적인 폭행 등으로 처벌된 사례도 많다. 일례로 신도들이,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위해 온 한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스무 건 가까이 된다.

신천지의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공권력의 엄중한 잣대는 물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신천지 신도, 특수협박으로 벌금 400만 원

상해, 미행,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괴롭혀


신천지 신도 씨가 신천지 피해자 씨를 차량으로 미행협박해 벌금 400만 원 형에 처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범행의 동기방법 등 피고인(신천지 신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4월 19이같이 판결했다.

▲ 위협 운전하는 신천지 신도

일인시위 도중 상해뒤이은 미행협박

피해자 씨는 충주에 있는 한 신천지 건물 앞에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라고 일인시위를 벌였다신천지 신도 씨가 씨에게 다가와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쳤다충주지원은 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그대로 확정되었다.

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일인시위 며칠 뒤에는 차량으로 씨를 미행하고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씨 차량 앞에 끼어들어 서행하기도 했다.

▲ 신천지 신도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았다.

신천지 신도플러그 고장 주장

씨는 피해자 씨의 차량을 고의로 막아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차량 플러그 장치에 결함이 생겨 안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 서행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신천지를 비방하는 일인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앞에서 서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40분이면 도착하는 길을, 1시간 30분이나 우회했다그렇게 위협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에 황당했다고 밝혔다한편, A 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라엘리안 무브먼트, 소책자 이용한 포교

라엘리안 무브먼트(Raelian Movement) 신도들이 소책자를 이용해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특히 호기심 많고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접근한 사례가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포교용 소책자

지구인은 외계인에 의해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전 세계 97개국에서 7만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핵심 주장이다.

프랑스의 클로드 보리롱(라엘)이 UFO를 타고 지구로 온인류를 창조한 과학자 중 한 명을 만났다며 세운 단체다라엘리안은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이들은 엘로힘을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엘로힘이 지구에 와서 과학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믿는다라엘은 엘로힘이 지명한 선지자이다.

▲ 소책자 내용 중 일부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2035년까지 엘로힘이 지구에 귀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대사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4월 1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반도에 우주인을 맞이할 대사관을 건립하자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한편 라엘은 2003년 8한국에 입국을 거부당한 뒤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바른미디어 조믿음 대표기자, 뉴스앤조이 인터뷰

신학·이단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 첫발 떼다

[인터뷰] 조믿음 대표기자 “한국교회, 이단 빠지지 않을 힘 필요해”

바른미디어 bareun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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