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진, 유사 사례 모아 네이버 상대 가처분신청 예정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https://cafe.naver.com/soscj)에 돌나라한농복구회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자 신천지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가 받아 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신천지의 게시 중단 서비스 악용 실태와 네이버의 부실한 검토 과정이 드러난 셈이다.

▲게시 중단 통보 화면

게시 중단이란 게시물이 권리(명예, 저작권, 기타 권리 등)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신천지는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https://cafe.naver.com/soscj)의 게시물에 대해 무차별적 게시 중단을 가한다. 판결문, 후원금 공지 내역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시물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글은 게시 중단되면 재게시 요청을 해도 30일이 되어야 복구된다. 카페 운영진들은 네이버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페 운영자는 “게시 중단은 권리침해 주장자와 해당 게시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돌나라한농복구회에 대한 게시물을 신천지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가 이를 받아줬다. 이는 서비스 이용권 침해 및 카페 운영 방해 행위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의 막무가내 게시 중단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이버로 인해 신천지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유사한 게시 중단 사례들을 모아 네이버를 상대로 게시물삭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